국민선택권 보장 차원 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 이원화 필요
"첩여급여화 하려면 국민 선택권이라도 보장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안전성·유효성 검증없이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통박하고, 국민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 분리를 제안했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 미달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로 의사 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행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사회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고 시골에 아이 낳을 병원이 없는 이유가 공공의대가 없어서인가?"라며 "곧 서울 도심에서조차 외과 수술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할 때가 오고있음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엉터리 의료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명감으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가 좌절한 이유도 곱씹었다.
경남의사회는 "안전성·유효성, 치료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는 첩약급여화에 연간 1조원이 필요하다"며 "수가 현실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할 재원은 없다는 정부가 소중한 혈세를 특정 집단에 몰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첩약급여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마루타실험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사전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첩여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방 첩약급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선택권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이원화를 통해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