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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코로나19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최대집 의협 회장 "코로나19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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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잇따라 면담...의료계 현실 설명
위기 의료기관에 재정 투입·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해야
의협 임원진들이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과 면담했다. 왼쪽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 정희용 의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의협 임원진들이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과 면담했다. 왼쪽부터 최대집 의협 회장, 정희용 의원,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의료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건의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지원법안 마련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22일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과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과 잇따라 만나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기금을 공단에 지원토록 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선진 외국에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고,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들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 오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와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으로 검사와 진료에 나서준 의료진들께 감사하다. 의료계의 제안사항들에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과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과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3일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안정적인 진료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의료현장의 폭력사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 이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가해자의 보복과 협박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처벌 규정 중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 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의료인이 마음 놓고 진료하고,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피해 의료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경영난 타개책의 하나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야야 의원 면담에는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송명제 대외협력이사·김광석 사무총장대행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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