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도 "한방 첩약 급여 반대...인체 안전 미검증"
의학계도 "한방 첩약 급여 반대...인체 안전 미검증"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6.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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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검증 안돼...국민 생명·건강 이상 땐 오롯이 정부 책임
신경정신의학회 "임상시험 적응증 미획득 했음에도 시범사업 하다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협신문

'한방 첩약'은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 없고,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치료행위는 엄격한 임상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188개 학회 가운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신경정신의학회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첩약 처방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라며 "일반 식품에도 적용되는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첩약이 안전한지 여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식의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들여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상과 2상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과학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잣대를 한방 첩약에는 달리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는 '경악'이라는 단어를 써 가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당연히 시범사업 진행 이전에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첩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과연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가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과학적 임상시험 절차에 입각한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과 급여화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전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첩약 급여화를 저지할 것"이라며 "과학적 임상시험 절차에 입각한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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