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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19 11:25 (화)
[인터뷰] 조승현 의대협 회장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의대생도 반대"
[인터뷰] 조승현 의대협 회장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의대생도 반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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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학교육 질 하락 가장 우려…의대생·전공의 값싼 노동력 아냐"
'공공의료' 정의부터 구멍...교육 도외시한 정원 증원 성공할 수 없어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통계로 말씀드린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증원도,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 입장이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은 18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입학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

의견 조회에는 전국의 2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4058명이 응답했다. 특히, 추후 전공과나 공공의료분야 등으로 진로를 선택할 이들의 설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승현 회장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보통 상품을 제시해도 10%가 최대였다. 그런데 이번 설문에는 짧은 시간 안에 20%를 넘겼다.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큰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설문조사 결과 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에, 협회 의견을 모아 하나의 의견을 내기 위해 의견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정원이 부족하므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3%에 불과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묻자 80%의 회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승현 회장은 먼저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 질과도 연결되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을 가장 우려했다.

조승현 회장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에서 교육 인력과 실습 시설, 해부 실습용 카데바 등 교육 자원들을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특정 과목의 교수 인력이 모자라 GP를 세우고, 십수명의 임상 교수가 모자라 임용 공고를 내는 학교도 있다"며 "특히 지방의 학교일수록 이런 상황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서남대 사태를 통해 우리는 아직 교육 자원에 여력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면, 당연히 기존 의과대학들보다 이런 교육 자원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불완전하게 교육받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새로운 의과대학과 함께 같이 지어야 하는 부속병원들을 고려할 때, 해당 병원은 교육을 하기에 충분한 환자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승현 회장은 "학생 1인당 전임교원 수, 그리고 병원에서의 환자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늘린다면, 기존의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 병원 실습을 진행하며 환자를 볼 기회 역시 기존보다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공공의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공공의료이며, 왜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승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문제를 계기로 공공의료 문제가 부각됐다. 하지만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대한민국(2.3명)보다 훨씬 많은 스웨덴, 러시아(각 4.0명), 이탈리아, 스페인 (각 3.9명)에서 COVID-19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더 많다"며 "또한 공공의료나 무상의료로 유명한 유럽, 영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코로나로 더욱 고통받았던 걸 생각하면 감염병은 숫자의 문제도, 공공의료의 문제도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대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교육을 도외시한 이러한 대학 정원 증원은 성공할 수가 없다"며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재로서 정의도 확실하지 않은 공공의료에 대한 컨센서스도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분명히 했다.

결국, 코로나19 등 감염병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의대입장 증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공의 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2020년 1분기 현재 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가 5866명인 점, 그리고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의 50%가 개원 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30%가 개원 과목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피과가 되도록 만든 보상 부족, 전문성 심화 어려움 등의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승현 회장은 "대부분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보상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피교육자인 전공의를 피교육자로 바라보지 않고 값싼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실제로 전문의들이 전문 과목을 살리지 못할 정도로 해당 분야가 시장에서는 과포화로 내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낙수효과도 구멍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구멍투성이인 상황에서 양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승현 회장은 "요즘 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환자 중심 의료, 환자 중심 의학 교육이다. 감염병 전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질병들, 의료 취약지와 취약 계층들의 진료 등은 단순 학교에서 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제 환자를 만나면서 배워야하는 부분들을 공공의대를 지어 배운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분야에 더 질 낮은 의료를 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대협은 6월 27일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패널분들과 함께 공식 입장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회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보도자료 및 성명서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지속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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