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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박능후 장관, "의사 증원 도와 달라"
국회 간 박능후 장관, "의사 증원 도와 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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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대 신설·정원 증원 논의...여당 "책임감 느낀다"
김원이 의원 "의사 2만 5000명 부족"...박 장관 "대안 제시할 것"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부터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호응했다.

17일 열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증원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 증원 논의의 첫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열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검토 여부를 물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오래된 숙제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의료인력 증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3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다는 여론이 있다. 때문에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도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하면 국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능후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김 의원은 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목포가 지역구여서 발언에 이목이 쏠렸다.

그는 "향후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경우 전염병이 더 창궐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 수가 2만 5000명이 모자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방은 물론 서울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3.0명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 했다. 감염병 전문의사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의사 증원 소신에 공감한다. 보건복지위에 대한 협조 요청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 상황 대비 의사인력 충원의 최대 적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 수는 OECD 기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 역시 크다. 수도권 내에도 전문과별로 격차가 크다. 특히 감염병 전문의가 부족하다. 의료와 연구를 겸할 바이오헬스 분야 의사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혁파라기 위해 의사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가 대학 소재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포함해 폭넓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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