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미래통합당 전원 불참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미래통합당 전원 불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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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예산 803억원 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추경 초점...김성주 의원, 여당 간사 선출
17일 열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열렸다.ⓒ의협신문 김선경
17일 열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열렸다.ⓒ의협신문 김선경

17일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3선/더불어민주당)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국회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북 전주병)을 여당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로 선출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 및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만 여당의 국회 원 구성 강행에 '거대 여당의 폭거'라고 반발한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 7명은 불참해, 의결 없이 현안 질의 및 점검으로 진행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17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155명으며, 이 중 1만 760명(88.5%)가 격리해제, 사망자는 278명(치명률 2.3%)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계획도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이 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능후 장관이 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수도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운동시설, 학원 등), 종교 활동, 고위험 사업장(물류센터, 콜센터 등) 내 전파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은 감소한 반면, 유행 증가세인 미국, 러시아, 동남ㆍ서남아시아, 중동, 남미부터의 유입은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감기, 인플루엔자 등을 유발하는 기존 호흡기바이러스와 더불어 동절기 재유행 가능이 있다고 경계하고,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 분야 3차 추가경정예산은 규모는 1조 542억원(정부 전체 추경예산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보고했다. 이 중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총 6688억원) 예산에는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및 비대면 인프라 구축 예산(총 2317억원)에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예산 803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5G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56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하여 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67억원)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자 ICT 기기 지원(6만명,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원) ▲장애인, 노인시설 내 사물인터넷(IoT) 적용 통합돌봄 사업(2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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