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관련 기고…"아동·청소년 범죄 법정 최고형 내려야"
지역사회 연계·협력 중요…"최선 다해 경남도 아동정책 지원할 것"
창녕지역 9세 아동 학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사회가 전향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과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의사회는 16일 기고문을 통해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문제 논의 협의체 법제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법정 최고형 부과 ▲아동·청소년 보건복지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안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관련 정책에 의사회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전수 조사와 더불어 유관기관·민간단체 협력으로 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보호단계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등 대책을 내놓았다.
경남의사회는 "경상남도의 대책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단체가 아닌 전문가단체가 아동·청소년 정책개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발생은 빈곤·가정불화·사회적 지지망 결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빈곤 가정이나 불화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부 간의 관계 개선이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변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방임인 경우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아동·청소년이 폭력과 건강상 위해 상황에 내몰린 현실도 되짚었다.
경남의사회는 "비만·게임·스마트기기 중독·흡연·음주·자살·자해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외면당하고 있다"며 "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폭력과 학교 내 '왕따' 등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언어소통 문제, 전통·관습 차이로 인한 가정폭력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고언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은 한국의 미래인데, 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의 기성세대로 자리잡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끔찍하다"며 "결국 이런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든 아동보호를 혼자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교육기관·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센타·행정기관·민간 등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기관간 연계작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확충과 공공의료사업 확대 등도 제안했다.
경남의사회는 "경상남도 1년 예산이 10조가 넘는데 비해 아동·청소년 대상 예산은 매우 적다"고 전제하고 "지금이라도 아동·청소년 보건복지 예산을 대폭 늘이고, 보건부서와 복지부서가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며 공공의료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문제 논의 협의체 발족과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전문가협의회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고 철저하게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고 통박했따. 이어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잘사는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경남의사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상남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