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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한 '검증' 한약도 받아야"
"환자 안전 위한 '검증' 한약도 받아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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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입장문 "한방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세계의학계 웃음거리 될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에 포함된 질환 관련 전공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어떤 약이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세계의학계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기준에 따른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한약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입증 없이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약품을 허가할 때 필수적으로 세계의학계의 기준에 맞춰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만약 한약이 효과가 있다면 그 성분을 분석해 어떤 약물학적인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현대 의학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은 의학계에서는 당연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중국 일부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효과가 있고 자신이 있다면 왜 세계기준에 맞는 검증과정을 거쳐 한약의 우수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안정성·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학계 기준에 맞는 1상, 2상, 3상을 정말 시행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한약의 효능은 서양의학 기준으로 따질 수 없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괴한 논리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식으로 표준적인 검증과정 없이 급여화를 한다면, 그 약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서만 효과 있는 우스운 약이 될 것이고, 세계의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전대미문의 보건상 위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 원의 정부 예산-국민 세금을 들여 한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건강보장성강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의료 순으로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의료계와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의료계의 이유 있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정말로 국민보건 상 한의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선지, 의료계는 불신의 눈을 거둘 수가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당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약의 우수성에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약의 안정성·유효성을 세계의학의 기준에 맞게 검증하려는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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