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이 한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병·의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 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대가는 수가 협상 결렬이었다"며 "언제까지 의료계는 고통 분담 차원이라는 명목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2008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은 무려 8차례나 결렬됐고, 협상 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는 독단적인 의료 수가 제시를 접한 의료인들은 현 정부의 도를 넘는 의료인 무시에 허탈함을 넘어 절망을 느낌과 동시에 과연 정부는 '수가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수가 지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진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 없이 독단적으로 나간다면 언젠가 다시 올 새로운 전염병과 싸워야 할 최소한의 방어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와 일방적인 수가 협상 체결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에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수가 협상 체결방식의 즉각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적정수가 보장과 잘못된 수가 협상 체결 방식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독단과 갑질에 맞서 의료진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