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광주·전남 이어 "코로나19 토사구팽 분노"
건정심에 '코로나 손실 반영 수가 결정' 요구...수가 결정 개선 촉구
건정심에 '코로나 손실 반영 수가 결정' 요구...수가 결정 개선 촉구
2021년 요양급여비용 결렬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규탄 성명 발표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광주의사회, 전남의사회에 이어 4일에는 전북의사회가 규탄 성명 발표 대열에 동참했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으로 끝낸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13만 동료 의사와 똘똘 뭉쳐 강력히 투쟁하는 힘을 보여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감염 위험의 현장으로 나섰음에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과거의 행태로 수치(의원급 2.4%)를 제시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의협 회원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절망적인 이번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거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불신 표하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의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우리는, 코로나19의 정국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도 토사구팽 된 상황에 더욱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코로나19로 상황을 포함한 수가인상 결정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인상 약속 이행 및 정부부담금 지급, 예산 추가 등 재정 안정화 ▲재정소위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