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추경,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3차 추경, 보건의료분야 주요 내용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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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융자 4000억원 추가 배정...독감 무료접종 청소년까지 확대
비대면 의료 활성화, 인프라 구축 중심...호흡기클리닉 예산 등 배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조 542억원 수준으로, 병·의원 융자사업 추가 진행 및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 4000억원 추가배정

먼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예산으로 4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1차 사업시 예산부족으로 필요한 만큼 융자를 받지 못했던 의료기관을 위한 추가조치다.

실제 정부는 지난 4월 4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융자사업을 벌였으나, 예산부족이 부족해 각 기관의 대출금액(융자한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전국에서 3900개 병·의원이 1조 1450억원이 넘는 대출신청을 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관련 사업 예산으로 4000억원을 추가배정했다.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2차 융자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청소년 전체 확대, 265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국가예방접종)을 전체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265억원의 추경을 배정했다.

이는 방역당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시, 의료기관의 혼란과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방역당국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층 무료접종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낮추고(60∼64세 추가)▲중1까지인 청소년 무료접종 대상도 고3까지 확대하는(14∼18세 추가)안을 제안했으나, 청소년 몫만 예산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35만명 가량의 청소년이 추가로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 627억원

이른바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627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병원 구축과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의 내용에 대해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예산으로는 500억원이 펀성됐다. 정부가 1차 목표로 언급했던 500곳 설치를 가정한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방안으로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초기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자체가 보건소와 공공시설·별도공간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사가 당번제 등의 형태로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 ▲독립된 건물에 위치한 의원 등을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을 각각 500곳씩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일단 공공기관 중심 개방형클리닉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밖에 비대면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ICT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에 67억원을 배정했다.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60개소·23억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130→140개소·11억원) 등이다.

스마트병원 구축 비용으로 60억원도 배정했다. 정부의 설명을 따르자면 스마트병원은 5G네트워크·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원내 감염위험을 낮추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인 병원으로, 3개소 설치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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