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전쟁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판"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오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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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 현실 외면한 정부 선심성 공약에 불과" 즉각 철회 촉구
"의대 정원 확대 아닌 공공의료 인력 처우 개선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요구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500명 이상 확대 추진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 국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향후 2차 팬데믹 상황과 각종 전염병 대비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쟁애서 의대 정원 확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 감염병 전담 의사 배치,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성 질환 및 역학조사 인력 충원 등 공공의료 제도·정책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충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의사 수 문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아직 존재하며, 기존 의대 정원 내에서 약간 명씩 공공의료 인원을 배정해 선발하는 등 의대 수를 늘리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을 당장 늘린다 해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여 년 이상 정도가 걸리므로 수년 내에 생길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힌 대구시의사회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 삼아 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의 선진화 및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사 수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쟁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진들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을 벌써 잊었는가. 이 사태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을 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정부에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근시안적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계와 한 마디 상의 없이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한다면, 5900명의 대구시의사회원은 올바른 의료정책 수로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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