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가능한 인상률' 요구...박홍준 단장 "의료계 '수가 불신' 깨야"
"코로나19 피해, 수가 보상 당연...개별 기관 손실보상과 별개"
"기존 비정상적인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정상화하는 수가협상이 되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의 중요 기조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잡고, 보험자 측에 기존 저수가의 적정수가화를 요구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21일 서울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1차 실무협상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준 단장은 "의협은 일정하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원칙에 따른 정상화가 중요하다"면서 "오늘 협상에서 비정상 저수가 상태에선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고, 국민의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가 정상화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협상은 항상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다.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고 서로의 주장을 가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협상이다. 수가협상 역시 협상이다. 가능성이 없다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코로나19 손실분 반영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코로나19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의협 차원에서 자체적인 설문조사와 급여청구액 조사도 했다. 크게는 40% 이상, 작게는 35% 청구액이 줄었고, 일부에서는 80% 이상 준 기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분 반영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흐름, 즉 큰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국가 전체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19 손실분 수가 반영에 당위성을 역설했다.
"손실 보상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적절한 손실 보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수가에는 전반적인 (국가적 손실 보상) 흐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의료계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피해)은 일반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단장은 협상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서 협상에서의 의협 주장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19 사태에 의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몸을 던져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협상단장으로서 비장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바라는 기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도출됨으로써 의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단장은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문케어, 건보종합계획) 대책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차례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바람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인해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 회원들이 바라는 기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돼 의사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금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건보공단 협상 태도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수가협상이 단지 의사들만을 위한 성과 달성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보험자로서의 건보공단 또한 의료수가를 무조건 억제해 건보재정을 보험재정을 아끼겠다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공통 목표로 머리를 맞대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