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에 "현실 호도 말아야…공공의대 신설 추진, 즉각 중단하라!"
"공공부문 의료인력 처우 개선·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체계에 힘써야!"
서울시의 공공의료 특화 의과대학 설립 추진 발표를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20대 국회 폐회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자동폐기가 결정됐다. 하지만, 20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 비판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설립이 방역의 만능이라는 착각 속에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21일 관련 비판 성명이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의협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추진 즉각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한 것.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그 어느 지자체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루었기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는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한 시점이란 점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앞서 성명을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설립보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두 축을 이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며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