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코로나19 K방역 성공, 의료인 덕분...공급자·가입자 균형" 강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요 계약을 위한 협상이 예상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 손실, 최대임금 상승 부담 반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확답을 피하는 양상이 막판까지 지속될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 측과 1차 실무협상을 했다.
이날 협상에서 치협 협상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평년보다 30∼40%의 환자가 감소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간호사 구인난 가속화, 노인틀니·임플란트 등 급여화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며 적정수가 즉 이런 요소로 인한 손실의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구했다.
협상 직후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손실분과 최저임금 상승분 등에 대한 고려 공단 협상단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단 측 반응에 대해서는 "코로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재정소위원회의 분위기(코로나19 손실분 미반영)를 전달받았다"면 "향후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간호사 구직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특히 난한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경화 치협 협상단장은 실무협상 전 모두발언에서 "수가협상에 열 네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답답하고 우울하고 전망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끌까지 치열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K방역이 성공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모두가 희생하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해 노력해분 여러분(보건의료인)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단장은 "보험자로서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해, 코로나19 손실분과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21일 1차 실무협상에 나서며, 대한병원협회는 22일 1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