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유행 대비, 의사 늘리고, 개원 제한?
코로나 2차 유행 대비, 의사 늘리고, 개원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0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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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교수 "여의사도 공보의 복무·공공의대 신설"...여당 토론회서 주장
의대 정원 증원·주치의제 도입...비대면 진료 활성화·약 배달 연계 등 제안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독감예방접종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 주치의제 도입,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제도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신문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독감예방접종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 주치의제 도입,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제도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신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다가올 겨울 독감과 동시에 감염돼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독감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비슷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개편을 명분으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 주치의제 도입, 비대면 의료(원격진료) 확대 등 논의가 다시 쟁점화하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의협신문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가올 겨울 독감과 함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독감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효율적 접종 대비 등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건보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모란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들도 내놨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2차 유행 및 장기전 대비 감염병 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 설립 시급성을 전제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역학 연구, 수학적 모델링(확산 예측, 경제성 평가), 효율적 예방접종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중보건의 제도 등 평가와 수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기초 분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은 기본이고,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도 주장했다.

특히 "대도시 인구 10만명당 개원의사 수 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원의 수가 늘어 경쟁이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등록금 또는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남녀 의사 모두 의무복무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주치의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화상·전화상담 및 처방)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 1차 진료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더 쉬웠다"면서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함께 방문의료, 방문검사, 약 배달, 방문간호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참석해, 여당의 코로나19 관련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방안들은 바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입법 추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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