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세운다고 공공의료 정상화 해결 안 된다"
"공공의대 세운다고 공공의료 정상화 해결 안 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8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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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료계와 논의 없는 공공의대 설립 급조안 반대
"서남의대 교훈 잊었나…의학교육적 측면서 지속가능 방법 아냐" 강조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기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공공의대 하나를 세운다고 해서 공공의료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교육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4차 성명서'를 내고 급조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효율적인 공공의료 발전을 가져올 교육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의학교육 관련 단체의 총 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지속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여러 번 냈다.

그러나 이런 의학교육 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정확한 시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국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며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또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교육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하고 코로나19 사태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것을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려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측면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의료정책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유발하는 등 의료계가 예상하고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맞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일방적으로 수립된 정책의 부작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겹게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공공 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힌 의학교육협의회는 "다만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의학교육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공공의료 확충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계획은 백 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한다"고 밝힌 의학교육협의회는 "서남의대의 교훈을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급조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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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성이랍시고 2020-05-19 10:02:05
댓글에 조금만 특정 키워드 들어갔다 싶으면 다 틀어먹는데 댓글란은 무엇하러 운영합니까?
공공의대 확충반대는 결국 기*득*권 파*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 사실 다루는 기사 아무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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