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공공 의대 날치기 용납 안 한다!"
의협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공공 의대 날치기 용납 안 한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5.1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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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가의 보도냐" 감염병 발 졸속 추진 '비판'
보건의료 위기 정략적으로 악용...13만 의사 결사항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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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의료계가 반대한 원격의료와 공공 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최근 공공연히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상초유의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자 이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를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의협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왜 입장을 바꿨는지 해명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 추진만큼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가 공공부문에 종사하기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 등이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 의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그 예로 들었다.

의협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 수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그에 비해 대문만 열고 나가면 원하는 전문의에게 당일에 검사와 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을 보이는 한국 민간의료가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라고 지적했다. 

"단일 공보험 속에 가둬두고 무한경쟁하도록 한 한국 의료시스템 속에서 극대화된 의사의 진료역량과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비난에도 국가적 위기 앞에 나선 의사의 우직함도 이번 'k-방역'을 가능하게 했다"고도 분석했다.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며 전문가들이 '세컨드 웨이브'를 경고하는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을 대책이라고 내놔 절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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