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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코로나 혼란기 틈타, 의료계 반대 이슈 추진…분노한다"
최대집 회장 "코로나 혼란기 틈타, 의료계 반대 이슈 추진…분노한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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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원격진료·의대 증원 등 강행 시, 극단적 투쟁" 경고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돼…대면 진료가 원칙 돼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코로나 혼란기를 틈타, 정부가 원격진료 및 의대 증원 등 의료계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강행 시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강경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하루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견을 밝힌 데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 주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먼저 의협이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음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격의료·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 기준이나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 비상시국이다. 전 의사들은, 의료기관들은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해 필수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진료에 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이용,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시점을 틈타 의협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등의 주도로 의과대학 정원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짓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의사 수'보다는 의사의 질, 단시간에 환자의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의료체계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이 8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사 수 증가 속도 및 인구 감소 추세 등을 종합한다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부족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너무나 불합리한 남원 지역의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에서 기습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혼란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정책을 이 어려운 시기에 강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저 최대집은 제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강경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강경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쳐)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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