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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 국민 지원하면서 급여비 상환은 못 늦춘다?
코로나19 전 국민 지원하면서 급여비 상환은 못 늦춘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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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임원들 노성균 대구북구의사회장 삭발·1인시위 현장 지지 방문
이성구 회장, "병·의원 엄청난 피해…폐업 막기 위한 정부 지원·대책 마련" 요청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노성균 대구북구의사회장 1인 시위현장을 방문해 병의원이 <span class='searchWord'>폐업</span>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의협신문(사진제공 :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노성균 대구북구의사회장 1인 시위현장을 방문해 병의원이 폐업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의협신문(사진제공 :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건강보험급여비 상환 방식을 늦춰달라는 노성균 대구시의사회 북구의사회장의 호소에 대구광역시의사회도 힘을 보탰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건강보험재정도 여유분이 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급여비 상환은 왜 연장해주지 못하냐는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13일 오후 1시 대구시청 앞에서 "건강보험급여비 선지급 상환 방식을 개정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노성균 회장을 지지 방문했다.

노성균 대구북구의사회장(늘시원한위대항병원장)은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건강보험급여 상환 방식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성균 회장을 찾아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사진제공 :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성균 회장을 찾아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다.ⓒ의협신문(사진제공 : 대구시의사회)

노 회장은 정부가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과 선별진료소·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 병상 운영기관 등 이른바 직접 영향기관의 경우 전년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까지 급여비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환자 수 급감으로 올해까지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급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갚기에는 힘들어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 상환 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것.

노 회장의 이런 호소에 대구시의사회 임원들은 노 회장을 응원하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질병과 정신없이 싸우다가 우리 사회 곳곳이 피해를 본 것과 동시에 병·의원도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특히 거점전담병원,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재난적 질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지원과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인 병·의원의 폐업이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의사들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고통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재확산하거나 또 다른 감염병에 의한 의료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구시의사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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