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주장 잘못된 해석서 비롯"
"의사 증원 주장 잘못된 해석서 비롯"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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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 OECD 평균 '3배'...2060년 인구수 감소 고려해야
의협 "여당 일방적 의대 신증설·정원 확대 유감...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왼쪽)이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왼쪽)이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위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며 의협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민간의료의 협력 없이 공공부문만으로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사 수 증가 속도 및 인구 감소 추세 등을 종합한다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부족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 민간 의료는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경쟁력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비판은 최근 여당에서 의사 인력 관련 국회 감담회 및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오게 됐다.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먼저, 인구수 관련 통계청 연구와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천만 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일부 연구만을 인용하는 오류를 범하며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현재의 수십·수백 배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진단했다.

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는 재난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인력 양성에는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을 위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전문가 단체인 우리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여당의 일방적 의대 신증설과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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