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원 수가협상, '코로나' 공적·경영난 고려해야
"개원가 현실 절박…생존할 수 있는 '적정 수가' 필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인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2021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개협은 7일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방역 성과가 양호한 이유에는 진료 현장의 제일선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원·개원의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는 의원·개원의들에 대해 국가가 그 노고를 치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수가협상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들과의 수가협상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재정 밴딩 내에서의 협상·계약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수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협상 격렬 시, 일방적으로 요양기관 측에만 페널티가 부여되는 점 등 협상이 다소 불공정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방역 위기를 맞이해, 이번 사태가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로 판단한다"며 "공단은 그간의 유형별 줄 세우기라는 태도를 지양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일차의료 개원의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방역의 수고와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개원가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며 "대개협 역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