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밀도 세계 3위·활동 의사 증가율 2028년 OECD 평균 '추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통합적·체계적 정책·전담 관리조직 필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근무시간·의사 밀도·인구감소·활동 의사 증가율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이슈브리핑 1호 '의사 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일뿐'을 통해 의대 증설 등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에는 박정훈·이정찬 연구원이 참여했다.
의사 인력 증원은 최근 총선과 맞물리면서 더욱 쟁점화됐다.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 병원에 의무 복무토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포항과 창원에서도 의과대학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경남에서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근거로 의료원과 의대 설립 공약을 동시에 내세웠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 통계의 허점과 함께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전문 의사 인력 배출의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및 증설 주장의 근거로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가 단골로 등장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2.3명으로,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결론이 이르기 때문.
하지만, 연구진은 OECD 통계를 근거로만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단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연구진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의사 인력 산정에 있어 전일근무자(Full Time Equivalent, FTE)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인력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OECD국가의 국토면적대비 의사 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당 12.1명으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8명)의 경우, 국토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5.44명으로 OECD 36개 나라 중 11위에 불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와 활동 의사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도 결과는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 2.5%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49%임을 감안할 때 2028년이면 OECD 평균치를 추월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만 추가 배출해 공급이 과잉되면, 의사는 불가피하게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선진국의 경우, 전공의 수급계획과 관련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에서부터 전공의 적정인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전공의 정원조정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통계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수료에 부합하는 적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급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의사의 양적 부족 문제보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문제인 점을 감안할 때 먼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우수한 인력이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 전문기구 운영 ▲기존 취약지 소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질 담보 정책 수립 및 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등을 함께 제안했다.
연구진은 "무조건적인 의대 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 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사 인력 수급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하거나 단순 통계에만 의지해 수급을 관리한다면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