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물꼬 튼 원격의료, 결국 확대 수순?
코로나19로 물꼬 튼 원격의료, 결국 확대 수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0 12: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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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육성" 필요성 강조
김강립 차관 "코로나19가 남긴 여러가지 화두...고민 중" 가능성 부인 안해
브리핑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청와대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동원됐던 전화상담 및 처방 등 원격의료가 사실상 제도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고 밝히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들이 있다. 이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각종 비대면 서비스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의료서비스도 이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들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코로나19가 던진 여러가지 화두들이 있다"며 "이 화두를 정책체계 내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가운데 이런(비대면 서비스 육성) 논의가 일부 거론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이 집중되어서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답은 피했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러한 틀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제한점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그 가능성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의 하나로, 지난 2월 24일을 기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발표 직후부터 '원격의료 허용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의료계의 이해를 구해왔다.

정부의 한시적 허용조치에 따라 이뤄진 실제 전화상담·처방건수는 4월 12일 현재 10만 3998건으로 집계됐다.

의원 2231곳에서 5만 9944건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14곳에서 2858건, 종합병원 109곳에서 2만 522건, 병원 및 요양병원 348곳에서 1만 7846건의 전화·상담 처방이 진행됐다.

ⓒ의협신문
전화상담 및 처방 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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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14:31:02
최대집은 아무것도 못하네ㅠㅜ

개원의 2020-04-21 11:02:02
전화상담 처방만 하면 의사면허와 컴만 있으면 개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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