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KF 등급 상향 민원 속출...약국 업무 부담 가중
공적마스크 공급이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9일 입장문을 통해 ▲품질 중심 공급 ▲소포장 생산 확대 ▲불량품 모니터링 강화 ▲KF94 등급 중심 생산 유지 ▲5부제 유지와 대리구매 확대 등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조절 정책, 제조·유통업체의 노혁, 전국 2만 3000여 약국의 헌신으로 공적마스크 공급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약국 업무량 증가, 소분제품·불량제품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약국을 통한 안정적 공적마스크 공급을 유지하고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급 정책을 발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물량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적마스크 공급 물량의 40%는 벌크포장으로 제조돼 유통업체나 약국에서 2매로 소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분과정의 위생관리, KF등급·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의 1∼2매 단위 생산과 소포장 생산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가격에 인센티브 반영을 제안했다. 또 벌크 생산 물량을 축소하고 교육부·선거관리위원회·관세청 등 정책 목적으로 한정해 유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염·이물질 검출·머리끈 탈착·다빈도 수량 부족 등 불량제품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불량제품에 대한 구매 거부·반품 요구 등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약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불량 제품과 수량부족 제품에 대한 반품 및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KF80 생산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KF94 등급 중심 생산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와 기업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MB 필터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설비 증대로 원료 수급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KF94 등급 증심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리구매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공적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약국 재고에 여유가 생기는 상황에서 제한 없는 대리구매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5부제 및 1인당 주 2매 정책은 유지하되 국민 구입 편의를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대리인 구입 당일에 주민등록상 모든 동거인·가족관계등록부상 비동거 직계 존비속 대리구매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품질 확보 및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변경이 빠르게 수반되지 않고 약국에 일방적인 부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회원 약국의 참여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공적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의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