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단장 맡은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고려해야"
대개협 유용규 학술부회장·조정호 보험부회장·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포진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제96차 상임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2021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나설 협상단 구성을 보고했다.
단장은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맡았으며, 위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과 조정호 보험부회장을 비롯해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협상을 통해 수가(환산지수)에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협상 마감은 매년 5월말까지다.
지난해 의원급 수가 협상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2.9%)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6월 28일 회의를 열어 직권으로 수가인상률 2.9%를 결정했다.
의원급 수가는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3.1% ▲2019년 2.7% ▲2020년 2.9%로 평균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홍준 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의료기관 특히 1차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단장은 "모두가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의료인과 의료계가 중요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널리 퍼진 만큼 수가협상에서도 이같은 점들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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