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서베이]의사 10명 중 4명 "의료기관 환자 감소까지 보상해야"
[닥터서베이]의사 10명 중 4명 "의료기관 환자 감소까지 보상해야"
  • 의협신문 특별취재팀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01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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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격리 의료기관 보상" 54.7%..."환자 감소까지 보상해야" 37.3%
후속조치...보건부/복지부 분리, 감염관리 수가 인상·확대, 질본 '청' 승격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의사의 생각을 묻다>
①코로나19 대응, 어떻게 평가하나요?
②일선 의료현장이 느끼는 코로나19, 현재 상황은?
③코로나19 사태,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어질 추이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싸움에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
<의협신문>은 자체 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협의 대응, 피해 현황, 사후대책 등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분석했다.
3월 20∼24일, 5일간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1589명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SPSS 교차분석을 이용해 결괏값은 나눴다. 표준편차는 ±1.13이며 신뢰도는 Cronbach 알파 값 0.931(93.1%)이다.
설문에 참여한 연령대는 20∼30대 221명(13.9%), 40대 575명(36.2%), 50대 529명(33.3%), 60대 이상 264명(16.6%)의 분포를 보였다. 전국 모든 지역의 의사가 참여했으며 서울이 538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77명(17.4%), 대구 131명(8.3%), 부산 130명(8.2%) 순이었다.
전문과별로는 내과 369명(23.2%)·소아청소년과 172명(10.8%), 가정의학과 162명(10.2%), 이비인후과 96명(6.0%) 등이 다수 참여했다. 근무 형태는 개원의 844명(53.1%)·봉직의 486명(30.6%)·대학교수 167명(10.5%)·공보의/군의관/공직의 21명(1.3%)·전공의 20명(1.3%)·기타(타 분야) 51명(3.2%)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정부와 의료기관의 문제의식을 촉발했다. 당시 만들어졌던 공감대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정비와 감염병에 대응하는 프로토콜 개선의 필요성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는 꺾였다. 역학조사관은 여전히 공보의들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 논의는 흐지부지 사라졌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폐쇄 조치가 아닌 의료진의 자가격리 조치로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대상에 포함된 피해 의료기관도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신문>은 닥터서베이를 통해 의사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 범위와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하는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의사 37.3% "잠재적인 환자 감소 피해까지 보상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설문에 응답한 의사 1580명 중 869명은 코로나19의 적절한 보상 범위로 '확진자가 거쳐가 자체격리에 들어간 의료기관 포함'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7%다.

590명(37.3%)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재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전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전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121명(7.6%)은 '확진자가 거쳐가 밀접 접촉으로 병의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의 보상 수준이다.

개원의들은 보상범위를 좀 더 넓혔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개원의 하위분석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재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라는 의견은 44.4%로 전체에 비해 높았다.

'확진자가 거쳐가 자체격리에 들어간 의료기관 포함'이라고 답한 개원의는 전체의 51.2%였다.

봉직의는 '확진자가 거쳐가 자체격리에 들어간 의료기관 포함' 58.2%,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재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는 30.0%였다.

교수의 경우 '확진자가 거쳐가 자체격리에 들어간 의료기관 포함'은 6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재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은 27.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 의사들이 요구하는 보상 범위가 넓었다.

대구 의사들 가운데 48.1%는 잠재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해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진 자체격리 의료기관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37.4%로 나타났다.

사후 대책 최우선 과제 "보건부 분리"·"감염관리 수가 인상"·"역학조사관 확충"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에 대한 질문에 한쪽으로 의견이 집중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보기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로 1042번의 선택을 받아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감염관리 수가 인상 및 적용기관 확대'가 1032번, 23.6%로 나타났다. 이어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충하고 직급 및 권한 상향 인사제도 개선'이 955번, 21.8%의 선택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693번, 15.8%였으며 '보건소 관리 기능의 보건복지부 일원화' 368번, 8.4%,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보건부 차관) 신설' 288번, 6.6%의 답을 끌어냈다.

근무형태별로 개원의들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에 대한 선택이 2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수와 봉직의는 '감염관리 수가 인상 및 적용기관 확대'가 각각 23.9%와 24.9%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공의에서도 '감염관리 수가 인상 및 적용기관 확대'가 3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보의·군의관의 경우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충하고 직급 및 권한 상향 인사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비중이 25.4%로 가장 높았다.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와 '감염관리 수가 인상 및 적용기관 확대'가 고르게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다만 대구에서는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충하고 직급 및 권한 상향 인사제도 개선'이 전체의 2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대구 외에도 광주·충남·전북 등에서 역학조사관 확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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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20-04-01 11:22:58
거지냐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