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책임 묻겠다?…"코로나 사태 책임 의료기관 전가"
의료기관 책임 묻겠다?…"코로나 사태 책임 의료기관 전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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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경기도·질본 의료기관 처벌 발표에 반발 성명

분당제생병원이 소재한 성남시의 의사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집단감염 증가로 나빠진 여론에 대해 사선에선 의사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이 역학조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바 있다. 빗발친 항의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를 못한 의료기관에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는 이에 기름을 부었다.

성남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는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선의료기관 의사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언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이때, 사선에 선 의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의 방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적과 제언을 방역정책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마쳤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위기극복의 근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콩 의사들은 국경 폐쇄와 보호장구 확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했고, 이탈리아 의사들은 효율성을 높인다며 노인환자를 버리고 젊은 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파업하는 의사는 돌팔매 맞고, 노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에겐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한국 의사들은 초기 당국의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와 자체지원을 통해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환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집단감염이 증가하여 여론이 나빠지자 이런 의사들에 대한 격려는 고사하고 사선에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방역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진의 마스크 등 방호물품 부족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려는 심정에서는 부족할 것."이라는 망언을 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하였다고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였다가 항의에 결국 취하하였다.

분당제생병원 의료진과 원장은 코로나19에 맞서 악전고투하였으며, 명단누락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는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선의료기관 의사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한 사죄요구와 경기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경기도의 분당제생병원 고발취하는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다.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이러한 언사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이때, 사선에 선 의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의 방역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적과 제언을 방역정책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25.  
성남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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