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예산이 김대중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기본적 보건의료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사업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12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2001년 보건의료 주요예산 요구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을 3조2,339억원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정부예산의 34.7%, 16.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의 경우 올해 복지부 예산이 처음으로 5% 수준을 넘어서는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은 0.29%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동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정체 정부 예산의 5%에 불과한 보건복지 예산규모는 선진국 운운하는 나라의 수치"라며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과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예산 확충을 위한 설득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