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올해 건정심 회의 한차례도 못 열어..."심의 현안 산적"
건정심 논의 목전서 고배,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추진될까 '관심 집중'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멈춰 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늦어도 내달에는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건 상정 목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불을 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9일로 예정했던 건정심 전체회의 일정은 다시 연기하되, 늦어도 4월에는 관련 회의를 열어 밀린 건강보험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건정심은 통상 매월 말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건강보험 현안을 심의·의결하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한차례도 회의를 갖지 못했다.
올해는 설 연휴 일정으로 올해 첫 회의인 1월 건정심을 2월 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회의 일정이 잠정 연기된 것. 이에 정부는 당시 밀린 건정심 일정을 3월 19일 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들어 건정심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며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마냥 미뤄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 4월에는 꼭 모여 밀린 현안들을 심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정심 재가동 계획을 밝히면서, 건정심 논의 목전에 갔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향방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당초 정부는 2월 5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어 6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건정심 소위를 반드시 거쳐야,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건정심 소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차기 건정심을 통해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이에 대비해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안(기초안)을 1월 있었던 한약 급여체 회의에서 공개한 바 있다. 한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여성 갱년기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
수가 수준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첩약 처방·조제 관련 행위를 크게 변증·방제, 조제·탕전, 약제비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 수가'로 책정한다는 방향이 나왔다. 환자당 연 최대 10일로 급여 처방일수를 제안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시범수가의 50%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