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경영과 관련해 소요되는 운영비용에 대한 분석결과 2002년 의원의 연간 건강보험급여수입(매출액=본인부담+공단부담)이 2억6,747만원인데 비해, 이러한 수입의 창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서울대(2001, 2002), 삼일회계법인(2002), 시립대(2001, 2003), 연세대 등(2002) 조사기관을 불문하고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팀장은 “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당국도 의원의 경영상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원의 적자경영은 일반 제조업의 적자경영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팀장은 이번 연구에서 진료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와 비용을 분석하면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무보고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제 손익계산서상 기재된 금액을 이용했다.
분석결과 내과·외과·소아과·일반의 등 모든 조사대상 진료과목의 급여부분에서 원가가 수입보다 높게 나타나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팀장은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손충담금과 같은 항목의 경우 미래에 발생이 확실한 항목이기 때문에 장부상 기록해야 함에도 많은 의원에서 이를 계상하지 않고 있었다”며 “비용이 과소 계산된 결과임에도 전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SGR(지속가능성장률)에 의한 환산지수 결정방식과 관련해 임 팀장은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현재의 환산지수와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이라는 고민 없이 SGR을 이용해 환산지수를 결정할 경우 의료수가는 영원히 원가 이하나 손익분기점 이하에서 결정됨을 의미한다”며 “의료기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팀장은 “의원의 경우 원가기준 환산지수가 59.44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보험분야까지 협상자료로 활용하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인 55.4원으로 환산지수가 결정된 것은 경영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창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의 '1차의료 현황, 문제점과 대책' 주제발표가 펼쳐져 호응을 받았으며,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안치옥 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 한호석 심평원 평가상임이사,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고종관 중앙일보 건강팀장, 양병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1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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