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의...마스크에 밀린 '의료기관 보상'
국회, 코로나19 추경 심의...마스크에 밀린 '의료기관 보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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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스크 배분·증산 예산에 질의 집중...추경 증액 요구도
김명연 의원 "의료기관, 폐쇄·삭감 우려...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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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0일이 지났는데도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심의도 마스크 배분·증산과 그에 따른 예산에 집중됐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임시폐쇄, 자가격리 등 직접 피해와 환자 감소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총 11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2조 9681억원이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 및 국민 어려움에 대한 지원 예산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6개 사업, 저소득층 지원 4개 사업 등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추경안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의 예비비에 추가로 35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 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 보고 후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마스크 공급 부족, 정부의 마스크 공적 공급 문제점에 대한 지적, 마스크 증산 대책 및 예산 확보 미흡 등에 집중됐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50일이 지났는데 아직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에 마스크 증산 계획 및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 한심하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이어 "정부 추경예산의 50%가 보건복지부 예산인데, 말로만 코로나19 추경이고 거의 모든 예산이 총선을 대비한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마스크 배분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을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마스크 배분 문제점 해결을 주문했다.

"마스크 공급 상황이 나아졌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가 많다. 1인 2매 구매한다고는 홍보하고, 물량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리지 않다 보니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지역인구 분포에 비례한 마스크 공급량 배분 ▲약국에 지자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지원 ▲마스크 공급 수량 미리 공지 ▲마스크 공급 시간 통일 및 홍보 홍보 등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에 마스크 증산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질타하고, 추경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대한약사회로부터 마스크 공급 현황을 보고 받았다"면서 "정부가 마스크 공급체계를 바꾸면서 공급량 예측 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축량이 없기 때문"이라며 "하루 판매량 정도를 약국에서 비축하도록 하고, 판매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김명연 의원은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융자 예산 4000억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의료기관 융자예산을 메르스 사태와 같이 4000억원으로 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은 메르스 때보다 더 많다"면서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금 의료기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병원폐쇄로 인한 손해, 코로나19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등"이라면서 "의료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12일 한 차례 더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 추경예산안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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