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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미래통합당 "대통령, 코로나19 긴급명령권 발동하라!"
의협-미래통합당 "대통령, 코로나19 긴급명령권 발동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3.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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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최대집 회장 '대정부 건의안' 발표
국무총리 특별 선언·국방부 인력·시설 제공 등 촉구
"격리시설 확보 및 의료인력·장비 집중 투입 위한 조치"
3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3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과 함께, 국무총리에는 특별선언을 통한 적극 행정을, 국방부에는 보유 시설·인력 총동원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우한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황교안 위원장(미래통합당 대표)과 위원들은 3일 의협 코로나19 대응 대책본부를 찾아, 최대집 의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임원진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의안은 간담회 직후 발표됐다.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건의문에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의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선 예산 지원 후 정산' 방식도 요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건의문에서는 "국무총리는 특별 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는 적극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며 "국방부가 보유한 의료인력과 시설·자원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한 의료진 투입을 위하여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우한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번번이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2월 5일에도 의협 코로나19 대응 대책본부를 방문,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진이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감염원 차단은 여전히 필요한바,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 제한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래 대한의사협회-미래통합당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정부 건의안' 전문.

우한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미래통합당 대정부 건의안

 

우한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은 2020. 3. 3(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다.

 

- 다 음 -

 

1.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의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투입을 위하여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

2.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하라.

3.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적극 행정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

4. 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하여 위기극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긴급한 의료진 투입을 위하여 전국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지원 참여를 독려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라.

 

2020. 3. 3

대한의사협회·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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