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긴급수혈' 병·의원 급여비 선지급 실시
'대구지역 긴급수혈' 병·의원 급여비 선지급 실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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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구 의료기관 지원 방안 밝혀
대구파견 지원자 490명으로 늘어...정부, 보상방안 구체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들이 26일 경산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들이 26일 경산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을 실시키로 했다.

대구동산병원 등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조정관은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구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대구 파견 의료인력 보상방안 구체화...위험 보상수당 등 지급 

대구지역에 파견된 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됐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고,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 소속 의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은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 등이다. 민간인력 보상수준은 의사의 경우 일단 45만∼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 정도로 될 전망이다.

파견 종료 후 14일간의 관리기간, 이른바 모니터링 기간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파견인력 처우관리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각 시도에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생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자 대구로' 파견 의료인력 지원 신청엔 3일만에 490명 몰려

한편, 정부가 진행한 대구 파견 의료인 모집에는 3일만에 490명의 자원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모집개시 이후 27일 오전 9시까지 의사 24명·간호사 167명·간호조무사 157명·임상병리사 52명·행정직 등 90명을 합해 모두 490명이 자원신청을 냈다.

김강립 조정관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부 또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지역 파견 의료인력 등을 지속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조치'"...의료계 이해 요청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시행 현황도 공개했다.

의료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병원 42곳 중 21곳(응답기관 중 50%), 종합병원·병원 169개소 중 94곳(56%), 의원급 707곳 가운데 508곳(72%)가 이를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은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종료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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