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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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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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내 용>
대한의사협회(KMA)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수호자로서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치료를 배척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보건의료 사업은 그 사업이 무엇이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비용대비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이런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철회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근거중심의학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난임 치료도 난임의 원인분석 및 진단, 치료, 출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대조군인 비임신군없이 임신군만으로 통계 처리되어 통계적 오류가 심각하다. 즉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최소한 무작위 이중 맹검법(double blind randomized control study)에 따른 통계처리 및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 결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한 지자체의 공적재원 지원사업은 그 사업이 무엇이든 객관성·투명성을 갖춰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즉 안전성·유효성, 경제적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근거로써 국내 진료지침이 있거나 외국 급여기준 혹은 진료지침이 존재하여 대부분 높은 권고 등급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방 난임 치료는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조차 없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약재 사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논문이 다소 발표되지만 재현성이 의심스러워 학술지에서조차 논문 해석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한의학(韓醫學)이 중국의 중의학(中醫學)과 같지 않고 다른 학문임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공표하였다. 따라서 한방치료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는 더욱 빈약한 상태이다. 또한 한약제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중금속 및 미생물 오염 등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문제를 신뢰할 수 없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정량화, 표준화가 결여되어 있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난임 치료는 태아와 산모, 두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더욱 엄밀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적재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공적 보건의료사업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문서번호 대한산20170316 발신-(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신-대한의사협회 제목-한방난임사업 문제점 분석 연구용역 추진관련 의견조회
2. 문서번호 대한산20170522 발신-(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신-대한의사협회 정책국 제목-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3. 문서번호 대한산20170725 발신-(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신-대한산부인과학회 제목-부산대 의대 한방 침 이용한 난임 연구 진행 건
4. 한방 난임, 안전성 입증 못했는데 혈세 펑펑(의협신문, 2017.11.23.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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