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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DRG 강제시행 유보 가닥
DRG 강제시행 유보 가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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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포괄수가제도(DRG)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 전면 강제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포괄수가제에 관한 관련 단체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의 김화중 장관 발언이후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500여명의 의료계와 시민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한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늘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망라해서 많은 분이 오셨다. 많이 듣고 가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10월 1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혀 전면 강제 시행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근영 교수(한림의대 산부인과)는 “의료계에 이어 의학회 산하 131개 전문학회에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의학발전의 후퇴 문제를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국민과 전 의료계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임한 이석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고대 구로병원장)은 “DRG는 태생적으로 진료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실은 마찰과 불신의 현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유보하고 동향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 대표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는 “강제지정제와 이름 뿐인 수가계약제 하에서는 어떠한 지불제도가 들어와도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소비자·공급자·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DRG 추진에 앞장서온 강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은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한 DRG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DRG 지불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DRG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의료비 절감, 진료행태의 정상화,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 개선, 진료비를 둘러싼 마찰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정토의에 나선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소장, 안종주 한겨레신문 기자도 DRG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실었으며, 김진현 교수(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는 “지불제도는 이윤동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선진제도로 가기 위한 최종적인 종착점은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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