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신종코로나 확대중앙사고본부, 대응방안 발표
중국 입국자 폐렴 없어도 검사 가능...위기경보는 '경계'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결국 중국 방문자 입국제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4일 0시를 기해 시행하고, 기타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례정의 변경도 예고했다. 기존에는 중국 입국자 가운데 폐렴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발열과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추가 확대 가능성도
입국 제한 조치는 일단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오는 4일 0시부터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며, 내국인은 입국은 허용하되 입국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키로 했다.
기타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절차를 강화해 입국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며,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한다.
입국 금지 지역 추가 확대 가능성도 열었다. 정부는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입국 금지지역 확대 여부 등을 추가로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 발표는 단기적 대책으로, 향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험지역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초기부터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다. 1일에는 이보다 더 나아가 우한 뿐 아니라 다수 확진자가 나온 항저우·광저우·정저우·창사·난징 등 중국 내 총 5개 지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국 입국자 폐렴 없어도 검사 인정...사례정의 변경 예고
사례정의도 변경도 예고됐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외 중국 입국자의 경우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된 '폐렴'이 나타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자로서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되,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광범위 지역사회 전파는 아냐"...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유지
다만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는 현재의 '경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중수본부장은 "위기경보 경계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고, 심각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현재 확진자들 모두 방역 네트워크 안에 있으므로 비록 지역사회에서 발병하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확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과 사실 자체는 경계단계인 것이 맞다. 다만 정부의 대응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