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 첩약 급여화 건정심 소위 '연기'
신종 코로나 여파, 첩약 급여화 건정심 소위 '연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2.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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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총력대응체제 전환
건정심 위원들에 "5일 전체회의·6일 소위 개최 잠정 연기" 통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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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예정했던 각종 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등,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도 취소,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2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위원들에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라 2월 초 예정했던 건정심 전체회의와 건정심 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5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등 올해 진행할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 상정이 예정됐던 6일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도 잠정 연기됐다. 이에 따라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건정심 논의와 의사결정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한약 급여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첩약 급여 구상, 이른바 정부 기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여성 갱년기 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부터 첩약 급여화를 시작하다는 것이 이날 발표된 정부 안의 대략적인 골자.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정부 '최종안'을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태로, 이날 소위에서 첫 공개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정부는 2월 건정심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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