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년간 신종 감염병 현장검역인력 충원 예산 '반대'
정춘숙 의원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인력 부족 지적"
국회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2017년 이후 3년간 신종 감염병 현장검역인력 충원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다시 한번 조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감염병 방역체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보도자료를 내 2017년 예산 심의 당시 야당 등의 반대로 신종 감염병 관련 현장검역인력 충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을 짚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36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메르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2020년 1월 29일 기준)가 나타나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됐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검역소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만 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상시검역 외에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본은 교대제 검역근무,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151명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결국 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유입 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 가능성은 매년 높아지고,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힌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역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라도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