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3년차, '1조 5000억원' 의원 비급여 향방은?
문케어 3년차, '1조 5000억원' 의원 비급여 향방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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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필요한 의원 비급여, 급여 검토하되 서두르지 않을 것"
영양주사·도수치료 급여전환 정부도 '물음표'...독감 간이검사는 "필요"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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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 일정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의원급 비급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원 중점 질환에 대한 급여화 작업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상황.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회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중증도가 높고 필수적인 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계획 아래, 그간 주로 중증환자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들의 중점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급여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가 당초 제안한 비급여 검토 항목 가운데 개원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항목은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증식치료·고주파 자극치료 등 대략 20여개. 총 비급여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다.

손 과장은 "국민부담이 크고 필수적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를 해 나가고 있다. 의원급 비급여의 경우 이런 시각에서 볼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운데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하되, 급할 것은 없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일례로 신데렐라 주사나 마늘주사 등으로 통칭되는 영양주사의 경우 그 규모가 1조원대로 추산될 정도로 덩치가 큰 비급여지만, 이를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의 범주에 넣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 

손 과장은 "영양주사는 당초 정부가 급여전환을 검토한 비급여 목록에는 들어 있으나, 실제 급여화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개별 항목별로 급여 또는 비급여로 가르마를 타는 작업부터 함께 해보자는 것이고, 그 논의조차 불가하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수치료도 마찬가지.

"관절이나 근위축 같은 것은 (급여화 필요성이) 인정되나 단순히 '뻐근하다'는 등의 만성적 통증에 실시하는 도수치료를 질환 치료로 봐야 하는지 건강증진 개념의 건강관리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급여화를 검토한다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급여화를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검토가 시작된 독감 간이검사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손 과장은 "독감 간이검사의 경우 (심평원 연구결과 등을 통해) 급여전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급여 우선순위 자체도 고도·중증질환에 비해서는 낮은 만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나,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한 손 과장은 "금년 상반기에는 치료재료 급여화와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척추 분야 급여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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