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수혈·우울증 '추가'...요양병원 평가기간 '확대'
적정성 평가, 수혈·우울증 '추가'...요양병원 평가기간 '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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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영상검사·내시경실 안전관리 예비평가...본 평가 가능성 타진
ⓒ의협신문
ⓒ의협신문

슬관절치환술 등에서의 수혈·우울증 외래진료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기관단위 평가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결핵 평가 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 같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일단 수혈과 우울증(외래) 평가가 올해 신규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하반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울증 평가는 입원에서 외래진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심평원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울증 외래 평가도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1) ’20년 상반기 본평가 계획(안) 심의 예정주2)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주3)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항목은 ‘약제급여’ 평가로 통합주4) 평가대상 수술(19개→18개 수술로 변경)   - (유지 14종류) 대장수술, 담낭수술, <span class='searchWord'>고관절</span>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 (신규 4종류)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 (종료 5종류) 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주5) 4개 수술(<span class='searchWord'>고관절</span>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주6) 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주7)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의 3개 신규평가 제안 항목을 통합‧조정주8) MRI, 검사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의 2개 신규평가 제안 항목을 통합‧조정* ’20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평가 종료(’19년 진료분부터)
주1) 2020년 상반기 본평가 계획(안) 심의 예정 
주2) 향후 평가방향 협의 중 
주3)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항목은 '약제급여' 평가로 통합
주4) 평가대상 수술(19개→18개 수술로 변경) 
 - (유지 14종류)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 (신규 4종류)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 (종료 5종류) 위수술, 심장수술, 갑상선수술, 녹내장수술, 백내장수술 
주5) 4개 수술(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췌장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주6) 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주7)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의 3개 신규평가 제안 항목을 통합·조정 
주8) MRI, 검사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의 2개 신규평가 제안 항목을 통합·조정
* 2020년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평가 종료(2019년 진료분부터)
 

기존 평가에서도 변화가 있다.

우선 요양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결핵평가 대상에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추가했다.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상수술을 확대한다. 추가되는 수술은 골절수술·인공심박동기삽입술·충수절제술·혈관수술 등 4개다.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한다.

본 평가 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예비평가들도 다수 진행된다.

예비평가는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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