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급여, 서명 받고 자료 제출하라"…개원의 반발
政 "비급여, 서명 받고 자료 제출하라"…개원의 반발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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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불필요하고 불순한 의도"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정부 계획에 개원의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동시 제출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서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 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에 더해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현재 의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표를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와 전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건보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을 서명으로 확인하는 것과 건보 청구 시 비급여 자료 제출은 불필요하고 불순한 의도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현실적으로 의료의 모든 것을 건강보험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필요와 의료 제공의 일치점에서 이뤄진다.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일종의 계약인데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같이 제출하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의 특성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 진료사항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이 특성을 간과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국민의 사생활 간섭이라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병의원에서 청구대행을 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진료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환자가 동의해야만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따로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형식에만 치우친 규제"라고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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