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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가입자 "보장성 강화 좋지만, 건보료 인상 NO"
건보가입자 "보장성 강화 좋지만, 건보료 인상 NO"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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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보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 재원확보 '관건'...재정 고갈 위기 '부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다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 확보를 위한 건보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을 두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이 국민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보장성 강화는 원하면서 재원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도 건보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보다 2019년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하락했지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지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제도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전년도(2018년) 보다 4.3점 상승했다.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등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각각 72.8점, 72.0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건보료 적정성은 71.6점으로 건보 보장성 (73.1점)이나 건보 행정의 질(74.2점) 보다 낮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건보정책연구원은 "가입자들이 사회보험을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건보 희망 보장률이 OECD 평균인 73.1% 수준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료 부담 인상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정책연구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보정책연구원은 "국민의 보험료 추가 부담 의사 금액은 평균 7533원으로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한 적정 인상 금액보다 낮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가 지원 증가 등 간접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건보료 인상 방법이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가 지불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가입자들의 이런 인식은 현재 건보 보장률이 기대치보다 낮아 지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재원 부담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보장성 강화에 있어 보험료 인상보다는 기존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계와 다수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2022년 건보 보장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보재정 관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 정책 지속 추진을 전제로 향후 2∼3년 후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소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구체적 추계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만 19~69세 건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24일 동안 진행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 개별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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