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급여 예산 현실화, 내년 미지급 사태 없을 것"
政 "의료급여 예산 현실화, 내년 미지급 사태 없을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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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급여 예산, 올해보다 8.8% 늘어난 7조 38억원으로 확정
올해 미지급 금액도 반영...내년 1월 중 의료급여기관에 전액 지급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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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7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이 '의료급여 미지급 없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 6조 4374억원(추경예산 포함) 보다 5664억원 늘어난, 7조 38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예산 증가율은 8.8%,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15.7% 수준이다.

여기에는 올해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용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예산 전용과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의 방식으로 의료급여 예산 부족분을 메워왔으나, 이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급여비가 올해만 1087억원 가량 남아있다.

해당 금액은 2020년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 중 의료급여기관에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정부는 뒤늦게나마 적정 예산편성 사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실제 의료급여는 정부의 예산 과소추계 반복으로, 매년 미지급 사태를 반복해왔다.

이에 의료계는 물론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지연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질의응답에서 "의료급여비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내년부터 예산서 상 의료급여 미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부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고 밝힌 박 정책관은 "내년에는 의료급여비를 밀리는 일 없이 바로 주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료계의 숨통이 조금 더 트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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