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보고
政,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보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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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소위 검토 후 추진...의료계 전반 갈등 증폭 예고
지난 4일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지난 4일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유효성과 비용 효과성 지적과 한의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시행이 연기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 열어 '2019년 건강보험 시범사업 검토 계획'을 내년 1월 중으로 건정심 소위에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마음건강의원 시범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첩약 시범사업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내년 1월 중으로 건정심 소위 검토로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으며, 12월 3일 건정심 소위에서 검토를 마쳤다.

내년에 추진될 각종 시범사업 중 단연 눈에 띠는 사업은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의료계는 물론 한약계와 약계에서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용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하며 탈퇴를 선언했던 건정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고 있다. 12월 3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약계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다. "안전성·유효성 없는 한약은 깜장물이나 마찬가지"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약계에서는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단독 추진 즉 약사의 한약사의 첩약 처방권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대한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보건복지부도 기존 12월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연기했다.

이렇듯 관련 단체들의 반발과 한의계 내부 이견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또다시 건정심에 보고함에 따라 의료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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