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9:09 (금)
다시 불거진 한국의사 부족론...政 "정해진 답 없다"
다시 불거진 한국의사 부족론...政 "정해진 답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9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전반 OECD 평균보다 적다?
의료계 "정부, 의사 인력증원 군불때기...단순 접근 안돼"
ⓒ의협신문

진료현장에서 일하는 국내 임상의사의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의사인력 '과잉'·'부족'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근거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가 아니다"라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신중히 마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약사·조산사·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 전체에서 OECD 평균보다 국내 임상 활동 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보사연 연구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현황 국제 비교 현황을 통해 "2016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국내 임상 간호사 역시 인구 1000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 7.2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신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다만 의사인력 과잉·부족 논란과 관련, 몇가지 판단 근거를 함께 담았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평균 1.2%보다 높은 편이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11.9명보다 적은 7.9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사 수 증가율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젊은 의사 비율 ▲국민 1인당 진료 건수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았다.

ⓒ의협신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공론화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거론하며, "결국 정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의협신문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정부는 "짜맞추기식 연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는 아니다"라며 "의료인력수급의 문제는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계획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력 정책은 단순히 인구당 인력 비율 등 한 두가지 지표만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손 과장은 "인력 수급과 처우개선, 근로환경개선, 전문성 유지 등은 모두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면 더욱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 현재 또 다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객관성·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13개 보건의료직종 인력의 활동 현황과 고용 형태, 월 수입 등을 공개했다. 한국 의사들의 월 평균 수입(세전)은 1342만원 수준이며, 농촌지역, 개원의의 수입이 가장 많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방식이 응답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어려운 '웹 기반'인데다, 참여한 의사 수도 59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계결과의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손 과장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명확한 한계점에도 주관적 인식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손 과장은 "연구상의 한계가 존재하나,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객관적 자료는 그것대로, 인식도 조사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를 종합해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