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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건보공단 "2018년 건보 보장률 '1.1%p' 상승...63.8%"
건보공단 "2018년 건보 보장률 '1.1%p' 상승...63.8%"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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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 1.5%p↑"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한 해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1.1%p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 2017년 62.7%이던 건보 보장률이 2018년 63.8%로 증가했다는 것.

건보공단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이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전년 대비 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전년 대비 1.1%p↑)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이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 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 2000명에서 2017년 65만 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는 57만 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보험료 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 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 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보장률은 '5세 이하(전년 대비 2.5%p↑)'와 '65세 이상(전년 대비 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해석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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