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기획단, 여당·대안신당과도 정책 협의
의협 총선기획단, 여당·대안신당과도 정책 협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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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에 국민건강권 확보 위한 12개 보건의료정책 대안 제안
이필수 단장, 정책협의체 건의..."의료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 등 의협 인사들은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만나, 의협이 마련한 12개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의협 인사들은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만나, 의협이 마련한 12개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을 상대로 정책 제안 활동 펼치고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을 잇따라 방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보다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정기적으로 정책협의체를 열어 의협과 여당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기 바란다"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단장은 내년 총선에 대비, 의협이 마련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의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에 초점을 두고, 가장 시급하면서도 보편·타당성 있는 12개 사안들을 선정했다"며 "여당에서 충분한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단장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의료전문가들"이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10일 통과된 예산안에 의료계가 요구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 1000억원 증액을 반영하고 관철했다"며 "동네의원 살리기 등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고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케어와 관련해서는 중증 및 필수의료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현장 적용을 위해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하위법령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자율징계권 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 등 의료계 자정기능 효과도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폭력 근절 또한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의협의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에 힘쓰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소통을 통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의협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접촉이 활성화되면 정책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11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을 만나, 총선 대비 의협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은 11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만나, 총선에 대비해 의협이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신문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도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필수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비롯해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의료인 폭력, 전공의 문제 등을 짚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3만 의사들이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통적으로 국회는 언론과 약자 편에 선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의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잘 살펴보겠다"면서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제안을 널리 알려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올바른 의료정책을 각당의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을 잇따라 만나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선정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이필수 단장과 이무열 대변인이, 의협에서 이상운 부회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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