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재급여 체불,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의료·산재급여 체불,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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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고질적 진료비 지급지연 사태 정부 대책 요구
"연말이면 직원 월급 걱정해야 하는 상황 막막...나오느니 한숨 뿐"
ⓒ의협신문
ⓒ의협신문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산재급여 지급지연 행태를 놓고, 의료계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즐기지만, 동네 병·의원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돈 걱정에 밤을 새우고 있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고질적인 의료급여와 산재급여 지급지연이다.

실제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회에서 관련 추경예산 1221억원 마저 삭감되면서 역대 최악의 미지급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산재급여 또한 매년 지급지연 행태를 반복, 올해도 지난 12월 3일자로 지급중단 공고가 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의 진료비 체불로) 평소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 병·의원들의 통장 잔고가 연말이면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라며 "당장 직원 월급 걱정에 막막해, 나오느니 한숨 뿐"이라고 호소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의사회는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죽의 국가들 조차 직원 월급여는 제때 지급한다. 세계 제일의 건강보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다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에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수준의 진료비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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