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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전면시행재검토하겠다
DRG전면시행재검토하겠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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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7개 질병군에 대해 전면 시행키로 했던 포괄수가제(DRG)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을 비롯해 김명섭·심재철·이원형 의원 등이 “포괄수가제도 당연적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자, “포괄수가제에 관한 관련단체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포괄수가제도는 지난 5년간의 시범사업과 2년간의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기관 방문, 전문가 토론회, 관련단체 의견청취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금주 중 의협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 가입자단체, 공익단체간의 토론과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시행방향을 도출할 계획”임을 밝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이원형 의원은 “사회적 합의없는 포괄수가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실수를 반복,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만큼 정부는 장점만을 부각시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시균 의원은 “포괄수가제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시행여건과 환경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에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실시 평가결과를 완전 공개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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